법원, 또 국정원 ‘여론조작’ 영장 기각…검찰 ‘수사차질’
수백명 댓글부대 지휘, 수억원 받은 민간인팀장도 ‘단순가담’ 논리
민간인 관리하던 국정원 직원 허위 영수증으로 돈 빼돌렸는데도
법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 전액 공탁” 이유들어 기각
법조계 “불법 선거개입 드러난 상황에서 공탁 의미없어”
: 20170919 20:34 | : 2017091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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