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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락가락’ 국정원 제보자 진술도 증거로 받아들여
검찰 손 들어준 법원
RO조직 성격·5월모임 두고
“남한 사회주의 혁명 목표로
구체적으로 범행 논의”
내란음모 요건 충족된다 판단
“반전평화 추구” 변호인 주장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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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7 20:40 | : 201402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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