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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 재벌 봐줬다…36억 뇌물에도 풀려난 ‘법위의 삼성’
사법 정의와 거리 먼 ‘이재용 면죄부’
이재용 ‘강요된 뇌물’ 피해자 규정
삼성 뇌물을 정경유착 아닌
권력 요구에 대한 응대로 판단
재벌총수 3·5 선고 공식 재연
이건희 이어 이재용도 면죄부
박채윤 6천만원 뇌물 실형과 대조
법조계 “일반인과 형평성 어긋나”
항소심 양형 판단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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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5 22:38 | : 2018020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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