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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더해져도 재벌은 집유·석방…법원의 ‘2심전심’
[현장에서]
2심 재판부 신동빈 '집행유예'로 석방
뇌물·배임까지 인정, 형량은 1심보다 적어
'고법디스카운트 관행' 부른 법원 관료화
고등부장승진제 폐지 등 고법 개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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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9 15:15 | : 201810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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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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