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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원수’ 삭제하고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개헌안]
인사권·사면권 등 제한
‘총리, 대통령 명 받아’ 삭제해
행정 각부 이끌 책임총리 보장
특별사면 사면위 심사 거쳐야
헌재소장, 대통령 임명→재판관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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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22 22:20 | : 201803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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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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