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안 첫발…경찰·국정원 통제방안도 제도화해야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검찰 개혁
공수처에 기소권 제한 둬 아쉬워
법무부 ‘탈검찰화’는 매우 긍정적

경찰 개혁
권력분산 자치경찰제 논의 답보
경찰대 개혁방안도 진척 느려

국정원 개혁
국내정보 수집 업무 폐지 방안 등
국회 정보위 소위 문턱도 못 넘어
: 20190508 05:00 | : 201905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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