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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식 개선됐지만 정책 부족…“공공인프라 30%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
취약계층 복지 강화
생계·의료급여 지급 늘리고
기초보장제도 빈틈 메꿔 나가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대부분 민간에 맡긴 채 감독 부실
서비스·일자리 질 하향 평준화 돼
공적연금체계 마련
적정 노후소득 보장 사회 합의 필요
조세개혁으로 복지재원 마련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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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04:59 | : 2019050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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