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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S] ‘북주민은 모두 우리 국민’ 어디까지 유효할까
“북 주민은 우리 국민…추방은 위헌”
한국당이 근거로 삼은 헌법 3조
2000년대 이후 대법 해석 변화
“협력 동반자이자 반국가단체”
남북관계 이중성·특수성 인정
추방기준·절차 명문규정 없는데
야당 설명·국회협조 없이 처리한
정부태도엔 보완 필요성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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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7 18:55 | : 20191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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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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