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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직 박탈 방안 검토
‘통진당 지방의원 제소 관여 검토’ 등
특별조사단, 행정처 문건 7건 공개
2014년 12월 헌재 통진당 결정 뒤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방안
지자체장 하여금 소송 제기하게끔
알려지면 감당하기 힘든 파장 있어”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청구에
담당 재판부 심증 파악·선고 연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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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6 14:50 | : 201805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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