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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 ‘긴급조치 배상’ 판사 불이익 검토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냐” 대법원 판결 뒤
1심서 국가 손배 인정 선고하자
상고법원 위해 청와대 협력 필요해
재판장에 불이익 방안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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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6 22:36 | : 201805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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