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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청와대 ‘눈치’에 일제 징용 피해자 외면했나
행정처 심의관 2015년 3월 작성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에
이병기 비서실장 요청 추정 기재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청구기각 취지 파기환송 기대 예상”
대법원, 관련 판결 5년째 심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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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7 09:00 | : 2018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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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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