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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행정처 특조단, “범죄 혐의 없다”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퇴직 법관은 제재 안받아
법관 징계 시효도 3년 그쳐
양승태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혐의 없다” 방향 제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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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05:01 | : 2018053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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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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