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위험한 거래’…상고법원 청 협조 얻으려 사법독립 팽개쳐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보고서

‘박근혜 입맛’ 판결 사례 모음
상고법원 도입 BH 설득방안 등
박근혜 독대 앞서 문건 집중생산
대통령 설득 시나리오 만든 셈

독대 뒤 청, 상고법원 협조않자
‘재판 지렛대 청 압박’ 의견 문건
임종헌 당시 차장 ‘독대용’ 부인
: 20180528 05:01 | : 2018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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