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재판 배당도 개입했나…수상한 비공개 문건들
‘사법행정권 남용’ 특조단 410건 중 3건만 공개 논란
‘세월호 사건 적정법원 배당 방안’
‘한명숙 판결 이후 전망·대응전략’
제목만으로도 심각한 내용 많아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문건
정치적 위기 타개 직접검토 의혹도

판사들의 전면공개 요구 높아지자
법관대표회의에 뒤늦게 열람 허용
: 20180529 05:00 | : 2018053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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