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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뒷거래 ‘말씀자료’가 “덕담”이라니…양승태의 ‘물타기’
상고법원 염두 국정협조 강조 내용
“봤지만 흔한 일탓 기억 안나” 해명에
법원 안팎 “재판독립 소신 있었다면
말씀자료 쓴 참모 문책하는 게 정상
사실상 평소 철학을 참모가 담은 것”
문건작성 주도 임종헌은 정작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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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3 19:21 | : 2018060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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