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서 ‘인용’에 무게?
5일 특조단 추가 공개한 98개 문건 중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대외비)’
“인용을 위한 이론 구성은 오히려 수월한 편”

“헌재 결정이 불가침이라는 인식, 불식시켜야”
헌재 견제하며 법원 이해득실에만 혈안
: 20180605 12:57 | : 201806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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