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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만들려 법원 역할까지 축소 시도
영장제도 등 법무부와 빅딜 추진
박근혜와 오찬 뒤 만든 문건서
“상고법원 입법 환경에 전환점
대통령이 협상파트너로 지목한
법무부도 VIP 지시 순응할 것”
행정처, 반테러법 등 공안사건에
디지털증거 인정확대 협조와
재판연구관에 검사 보임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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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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