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조차 ‘장기판의 말’로 생각한 양승태 행정처
원세훈 상고심 전후 ‘여당 로비’ 기획
‘임기 6년 몸조심’이 철칙인데
‘재판의 공정성’은 염두에 없어
법원장 나갈 국·실장 동원도 부적절
“사법행정-재판 분리 철칙 저버렸다”
: 20180717 21:27 | : 2018071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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