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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침해 조사’라더니…슬그머니 ‘상고법원 조사’ 말바꾸기
대법 조사단,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확산에
“관련 문건 봤지만 상고법원 관련 낮아 조사 안해”
애초 조사 대상은 ‘재판 독립 침해·훼손 의혹’
법원 안팎 “자의적 기준…대법관 연루 의혹 눈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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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16:51 | : 201807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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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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