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재판개입 의혹’ 대법원, 검찰 기록복사 요청마저 거부
사건 수사한 검사 요청에도 거부 이유도 없어
관련자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이어 또 ‘수사 제동’
법조계 “법원이 조직적으로 자기 범죄 은폐하나”

대법원 “검사 복사 허가 여부는 재판부 고유권한”
: 20180731 18:06 | : 2018073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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