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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일, 다이내믹 도넛] 사법부에 필요한 건 민주시민 교육
한국의 고시 제도는 한마디로, 과소한 민주주의 교육이 과도한 능력주의 신화와 결합할 때 어떤 괴물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사회 실험이었다. 그런 제도하에서는 거의 필연적으로, 평범한 국민들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냉소하는 엘리트가 양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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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2 18:38 | : 201808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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