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법관, 문건대로 재판한다 볼수 없어” 황당 영장기각
‘징용·위안부’ 재판거래 의혹 압수수색
외교부 발부-행정처 기각 ‘이중잣대’ 논란
“일개 심의관, 대법 재판 영향 못미쳐”
영장심사에서 노골적으로 ‘예단’ 드러내
전·현직 법관에는 임의제출 가능성 거론
판사들 “제식구 감싸기, 도 넘었다” 비판
: 20180802 20:29 | : 201808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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