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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정지’ 2년반 뭉개며 고용부 편들기
5년째 결론 안난 ‘법외노조 효력정지’
2심 효력정지 결정에 고용부 재항고
행정처 문건에 “고용부 손 들어 윈윈”
1·2심 때 효력정지 신속 판단했지만
대법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외면
전교조 전임자 34명 해직돼 소송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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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6 05:00 | : 2018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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