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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 법리도 내팽개친 채 ‘헌재 깎아내리기’ 골몰
‘헌재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
권력 다가서려 법리도 외면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땐
“국정운영 파트너 부각” 안간힘
통진당 지방의원 유지 판결은
헌재 문제점 짚었단 이유로 두둔
최고법원 위상 집착 ‘기싸움’
1987년 민주화로 출범한 헌재
탄핵 등 거치며 존재감 보이자
‘최고법원’ 자임 대법 위기감 느껴
위상 복원 기회로 활용하려 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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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05:00 | : 201808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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