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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법 ‘헌재 무력화’ 전략에 “반헌법적 발상”
헌재쪽 “재판관 출신 대법관 임명
양심따른 심판 막고 눈치보게 해”
“헌재와 대법원 갈등 심해졌는데
실행 방안까지 있었다니 충격적”
학계 “대법 하급심으로 편입 구상…
대법원장이 재판관 추천 문제있어”
대법, 공식 반응 안 내놨지만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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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19:04 | : 201808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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