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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앞장선 양형위 상임위원 ‘외부 개방’ 주장 힘받는다
대법원 직속 독립기구인데
‘재판거래’ ‘헌재 무력화’ 등
상임위원이 어두운 일 도맡아
양형제도·기준 연구 제기능 위해
직급 상향보단 개방이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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