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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밀’ 빼낸 양승태 대법, “내부정보로 대응” 자평
과거사사건 등 헌법소원 관련
비공개 재판관 평의내용 빼내
파견판사 통한 도넘은 현재 견제
행정처 문건 “최 판사 정보로 대응”
통진당 소송 외부용 문건 만든 정황
“임의제출 받으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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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18:17 | : 201808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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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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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20 18:17 | : 201808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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