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전·현직 판사 영장, 법대로?… ‘신 법조카스트’ 있었다
법원이 내준 전·현직 영장 보니
전직·특조단 조사·비재판에 한정
법복 벗은 임종헌, 징계회부 이규진
퇴직자·말단 책임자만 ‘면피용 영장’
수석부장·대법관실 ‘영장 무풍지대’
30여명 이메일 영장 무더기 기각
‘속살’ 감싸려 궁색해진 기각 사유
: 20180829 04:59 | : 201808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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