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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이 후퇴시킨 ‘과거사 배상’, 헌재가 바로잡았다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소멸시효 위헌
“국가폭력 진실규명 오랜시간 걸려”
간첩조작·민간인 희생 등 배상청구
진실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가능
양승태 대법선 6개월로 축소시켜
추가보상 길 열린 민주화운동
피해자가 생활지원금 받았으면
청구 금지한 양승태 대법과 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청구 가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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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0 22:21 | : 201808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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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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