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영장 기각·기각·기각… 사유가 기가 막혀
“행정처 문건, 재판 영향 없다”더니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사실로
“심의관 문건대로 대법관 재판안해”…
차한성·박병대, 김기춘과 회동 드러나
임의제출 거부됐는데 “행정처 제출 받으라”
형사소송법 잘못 적용해 ‘무리한 기각’
“희망사항을 이유로 영장 기각” 비판
: 20180903 05:00 | : 2018090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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