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거없이 뜯어고친 소송규칙…‘징용소송 파기’에만 쓰였다
양승태 대법이 2015년 개정 강행
소송 당사자도 아닌 국가 기관이
대법 재판에 의견서 낼 수 있게 해줘

양승태 재임때 외교부만 2건 제출
징용배상 판결 부정적 내용 담겨
‘원포인트 개정’ 꼼수 의혹 짙어져
: 20181010 05:01 | : 201810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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