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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안 냈다고 또…‘과거사 배상’ 두번 우는 피해 유족들
대법 손배소 제기 ‘6개월 제한’에
재심서 무죄 받고도 배상 못받아
올해 헌재서 위헌 결정 내렸지만
헌소 제기 48건만 재심 청구 가능
법원 확정 판결 피해자들 ‘속앓이’
“입법으로 모든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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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7 05:01 | : 2018101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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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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