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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국회가 지명?…사실과 다른 ‘특별재판부’ 반대 목청
[더 친절한 기자들]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공방
김병준·이언주 “국회가 판사 뽑는다” 주장
변협·판사회의·대법원장이 추천한 추천위가
현직판사 2배수 추천 뒤 대법원장이 임명
박주민 “법안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비난”
자유한국당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 어려워
‘시민단체 개입’ 논란 일으킨 ‘추천’ 조항과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은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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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6 17:52 | : 2018102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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