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원장 “검찰, 개인 스마트폰 등 툭하면 들여다보려 해”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법원, 검찰에 영장 발부하는 기관 아냐”
검찰의 ‘먼지털이식 압수수색’ 관행 지적
비판없이 영장 발부해온 법원에도 자성 촉구
‘제식구’ 수사하자 수사·재판 관행 비판 쏟아져
: 20181029 19:36 | : 2018103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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