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탄핵” 들끓는데…사법농단 법관들 옷 벗으면 끝?
법관 징계받아도 고작 정직 1년
사표 낸 뒤 변호사 변신 일쑤

법관 탄핵 까다롭고 전례 없어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하고
헌재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시민단체 “중대 헌법 위반, 탄핵을”
법원 내부도 “징계·사표론 안 돼”
: 20181106 17:27 | : 201811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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