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창구 전락한 양승태 행정처, 의원들과 ‘추악한 뒷거래’
‘재판 민원’ 통해 드러난 입법-사법부 유착
행정처, 상고법원 입법 총력전
국회의원들 분류해 전방위 로비
의원들 민원 들어주며 집중 설득

행정처 문건, 전병헌 전 의원 지목
“개인 민원으로 법원에 먼저 연락”
보좌관 항소심 양형 검토해줘

20대 국회서도 상고법원 불씨 살리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 받던
노철래·이군현 양형검토 문건 작성
: 20190116 12:50 | : 201901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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