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개 사건을 5곳 재판부 분리 배당, ‘포트폴리오’ 전략?
14명 ‘공범’ 병합 않고 분리 이례적
재판부별 다른 결론 내릴 수 있어

“2심에서 정리하려는 포석 추정”
조기 마무리 의도라는 견해도
5·18, 12·12 한 재판부 배당과 대조
: 20190310 20:10 | : 201903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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