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년, 뒷걸음질한 사법개혁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년 돌아보니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회의
대폭 후퇴한 자문회의로 출범
비상근에 회의 비공개… 거수기 우려

사법농단 연루 징계청구 법관 13명
8명은 솜방망이 징계·5명은 '없던 일'
비위통보 현직법관 66명도 유야무야
'대법 과거청산 의지 의심' 지적도

상고심제도 개편 논의 시작했지만
‘대법관 일 감소에 초점' 우려도
: 20190923 22:34 | : 2019092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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