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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판사, 부당지시·징계 땐 ‘법관직무법원’에 소송 낸다
[사법개혁, 길을 묻다 - ① 독일]
3심제 ‘법원 속 법원’ 운용
법관기구가 재판부 구성 관여
판사 독립성 침해했는지 판단
사법행정권 오·남용 견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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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21:42 | : 201911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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