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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국감에서 직권남용죄 ‘강의’한 이유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무죄 “어불성설” 비판
법조계 “1심 논리라면 오히려 법 밖 권한행사 처벌 못 하는 모순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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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3 16:04 | : 201810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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