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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은 슬로우트랙?
‘유치원 3법’ 신속처리안건 됐지만, 통과엔 최장 330일 걸려
18대 국회 가결법안 국회 처리시간인 평균 129일보다 길어
입법조사관 ‘신속처리제 둘러싼 쟁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심사기간 90일, 법사위 기간은 30일로 단축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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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7 20:25 | : 201812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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