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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하청노동’ 길 열어놓고 ‘김용균법’으로 참사 막는다?
발전소 운영 민영화 내달리다…‘자충수’에 빠진 정부
1991년 민간발전정비시장 논의 뒤
2003년 공기업과 짝지어 민간 육성
전문성 갖춰 경쟁력 키우려 했지만
실제론 인력파견업체 수준 그쳐
총도급비 중 노무비가 90%나 차지
안전비 1.5%, 연구개발비 0.5% 불과
비정규직 양산·안전불안 구조 바꿀
뾰족한 대안 못 내놔 참사 반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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