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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더 이상 여성의 잘못이 아니다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7년 만에 4대4 → 7대2로 뒤집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과도”
내년말까지 처벌조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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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22:15 | : 201904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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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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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1 22:15 | : 201904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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