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수정안 곳곳 독소조항]

명품백 사도 모르는 ‘회계 분리’
국가지원 회계만 정부가 감시
학부모 부담금 등 일반 회계는
자율에 맡기고 형사처벌 조항 없어
작은 유치원은 에듀파인 안 써도 돼

시설사용료도 은근슬쩍 포함
한유총이 주장해온 임대료 개념
‘교육환경개선금’으로 이름만 바꿔
정부감시 안받는 일반회계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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