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국가 한국 제외는 WTO ‘최혜국 대우 의무’ 위반”
정부 ‘WTO 제소 검토’ 논리

가트 1조1항 차별금지 조항
특혜 철회 행위에 적용 가능
“정부, 동종상품 수출해서
나머지 화이트국가 26곳과
차별 받았다는 점 입증해야”

가트 11조1항 ‘수출제한금지’
21조 ‘필수적 안보 예외’ 적용 두고
일본과 치열한 공방 벌일듯
: 20190715 18:53 | : 201907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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