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캐치올 일본보다 엄격…일본, 국장급 협의 나서야”
“세계적 선진적인 사전예방 제도
재래식 무기 전용 인지·의심만 돼도
정부에 최종 용도·사용자 보고해야

일본은 화이트국 수출은 규제 면제
비화이트국 수출땐 일부 규제만 적용

미 연구기관 보고서 200개국가 비교
전략물자 통제제도 한국 17위, 일본 36위
정부 “일본, 부당하게 한국 차별”
: 20190717 14:14 | : 2019071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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