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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협상때 국제법 기본도 안지켰다
정부, 내용 공개않고 ‘안전’만 강변
국제수역사무국 광우병 위험 충분히 알리도록 명시
동물성사료 금지 ‘공표’아닌 ‘즉각이행’관철 못 시켜
미 광우병 발생때 속수무책…WTO 수입국 권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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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2 19:47 | : 2008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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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02 19:47 | : 200805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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