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경시’ 정부, 정책 밀어붙이기…국회의 견제 무기력
사회문제 전문화·다원화 추세
입법 무게추 국회서 행정부로
행정 편의주의에 남용 늘지만
국회 전문성 떨어져 견제 못해

‘위임입법’ 견제 장치 유명무실
2010년 행정입법 보고 1187건중
국회의견 통보 16건…반영은 ‘0’
전문가들 “국회 권한 강화해야”
: 20131103 20:06 | : 201311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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