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쓰는 헌법 2018] ⑤경제·재정

‘경제민주화’ 업그레이드
양극화·청년실업 등 불평등 심화
시장 지배·경제력 남용 견제할
국가의 ‘조정자’ 구실 강화론 부글
보수-진보 이념대립 맞서 진통

토지공개념 강화론 부상
부동산 투기·불로소득 확산 맞서
‘토지재산권 제한’ 헌법 담을 필요
공공주택 공급 책무 명시 주장도
“사유재산 침해” 근거로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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