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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국회에 2년 계류 중인 원인은?
정치BAR
_이정훈의 이해관계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상공인 위한 대표 민생입법
2016년 민주당 발의 뒤 번번이 법사위서 발목잡혀
민주당은 큰 관심 없었고, 정부도 개정 의지 없어
한국당은 대안 제시 없어 ‘시장원리’ 강조하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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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7 16:41 | : 201807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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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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